난임부부 시술비 사실혼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사실혼 관계인 난임 부부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예전에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에게만 지원했지만, 2023년부터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원을 확대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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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

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
• 난임 진단: 먼저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해요. 난임 진단은 부부가 1년간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졌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요. 여성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.
• 사실혼 관계 확인: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. 예를 들어,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,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인우보증서 (주변 지인 2명 이상의 확인)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.
• 소득 기준 및 나이: 2024년 1월 1일 이후 난임 치료 시술을 하는 부부는 소득 및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돼요.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, 이제는 폐지되어 모든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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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

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처음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.

1. 방문 기관: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해요.
2. 구비 서류:
   • 난임 진단서 원본: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.
   • 주민등록등본: 사실혼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표기되어야 해요.
   • 가족관계증명서: 부부가 서로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어요.
   • 혼인관계증명서: 혼인관계증명서에 '혼인 이력 없음'이 확인되어야 사실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   • 기타 증명 서류: 담당자 요청에 따라 사실혼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(인우보증서 등)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.

보건소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해서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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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치료는 신체적,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이기도 하지만,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해요. 정부가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.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.